미국 및 EU의 對 러시아 추가 제재 관련 조사 보고

‘14. 7. 25(금)

모스크바사무소

□ (미 국) 러시아 주요 에너지기업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안* 발표(7.16),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(7.17)을 계기로 對 러시아 압박 강화 중

* 미국은 ‘14. 3월 이후 총 5차례 경제제재안 발표

○ (7.16 제재안) 에너지 기업인 로스네프트(석유) 및 노바텍(가스), 금융기관인 VEB (러 대외경제개발은행) Gazprombank(러 3위 은행)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

- 7.16일 이후 제재대상자와 관련된 금융거래, 금융제공, 만기 90일 초과 Debt 및 Equity 거래 금지

- 동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 앞 지원에 대한 제재 조치로 핵심 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제재수준 격상

○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으로 새로운 제재안 추가 가능성이 상존하나,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 등을 감안시 극단적 제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(7.24일자, Moscowtimes)

- 이란 핵문제, 아프가니스탄, 시리아, 이라크 내전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도 러시아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분석

․ 최근 미국은 러시아가 여객기 피격에 사용된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발표하는 등 다소 완화된 입장 표명

□ (유럽연합) 브뤼셀 정상회의(7.16), 외무장관 회의(7.22), 대사회의(7.24) 등 일련의 검토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 준비 중

○ (정상회의, 16일) 러시아에 대한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의 신규 자금지원 및 유럽투자은행(EIB)의 신규 투자 금지 검토

* EBRD는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에서 총 790개 사업을 통해 240억유로 지원, EIB는 2003년 이후 러시아에 16억유로 대출 제공

- 7.23일, EBRD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을 계기로 당분간 러시아 신규 사업 지원 중단 공표 (단, 현재 진행 중인 305개 사업은 지속)

○ (외무장관회의, 22일) 우크라이나 사태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관련 러시아 인사에 대한 제재대상 확대 합의(구체적 대상자는 다음주 공표 전망), 제재수준 격상 가능성 검토

- 제재수준을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, 비자발급 중단에서 러시아의 유럽 자본시장, 군사, 에너지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 수준으로 격상 검토

․ EU는 이미 2단계 제재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 인사 72명과 크림반도 2개 에너지 기업을 제재 중

- 영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주장하였으나,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(독일, 프랑스 등)는 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이견 노출

․ 독일, ‘13년 대러 수출액이 380억 유로로 EU 국가 중 최대를 기록했고, 석유 및 가스 소비의 30%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. 또한, 6,000 여개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업 중이며 러시아 무역 관련 종사자만 35만 여명으로 추정

○ (대사회의, 24일) 추가 제재안 초안 검토, 러시아의 유럽 자본시장, 군사, 에너지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제재대상 확대 포함

< 추가 제재안 초안 주요 내용 >

① 러시아 국영은행(러 정부 지분 50% 이상)*의 주식 및 채권 등에 대한 유럽 투자자의 신규 매입 금지 (러시아 국채는 제외)

* 당행 전대은행인 VEB(러 대외개발경제은행), Sberbank, VTB 포함

② 대 러시아 무기 수출 금지

․ 제재안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만 적용 (프랑스의 상륙함 2척 수출 계약(‘11년 체결, 12억 유로)에는 미적용)

③ 민간 및 군사 부문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(심해시추, 셰일 가스, 북극 에너지 탐사 기술 등)의 대 러시아 수출 금지

․ 동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나, 포함 가능성 있음. 동 내용 포함시  프랑스 기업들이 합작사(Total) 및 EPC 계약자(Technip)로 참여 중인 Yamal LNG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 예상

④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대상자 리스트에 개인 15명, 단체 18개 추가 (구체적인 명단은 추후 발표 예정)

○ (향후 절차) 제재안 초안에 대한 회원국 검토 후 이르면 다음주 중 제재안 확정을 위한 정상회의 개최 또는 서면결의 추진 예상

- 검토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성은 있으나, EU의 추가 제재 합의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

- 단, EU 요구사항을 러시아가 준수할 있도록 일정기간의 시한을 둘 예정이므로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임

□ (러시아 정계) 초기 미국 및 EU 조치에 강한 불만 표시 후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으로 악화된 국제여론을 감안, 완화된 입장 표명

○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차 브라질을 방문 중이던 푸틴 대통령은 추가 제재조치로 미국 기업 또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, 러-미 양국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 (7.16)

- 러시아 외무차관은 “러시아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제재는 용납할 수 없다"고 강조하며, 보복 조치 가능성도 시사

○ 반면,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후 첫 국가안보회의 시(7.22) 푸틴 대통령은 여객기 피격 관련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언급

- 이에 대해 국제여론이 수그러들 때까지 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장기화 하는 것이 러시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는 분석 제기 (Gleb Pavlovsky, 러시아 전 정무수석보좌관)

- 또한,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내 강경 보수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므로 서방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등의 급진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□ (러시아 경제) 추가 제재로 인한 피해가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, 향후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, 중장기적 경제성장률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○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"과거 소비에트연방 시절 겪었던 경제적 고립에 비하면 최근 제재는 미미한 수준(peanuts)"이라고 언급(7.23)

- 안드레이 벨로소프 경제수석보좌관도 현재 방식의 제재로는 러시아 경제에 거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며, 올해 러시아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을 1% 수준으로 전망

○ 정부 경제 관료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,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

- 알렉세이 쿠르딘 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는 이미 GDP의 1% 수준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, 추가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훨씬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

․ EU의 3단계 제재시 러시아 경제는 불황(recession)에 빠질 것이며, 우크라이나에 군대 파병시 수년 내에 GDP의 20%에 해당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

- 일부 러시아 경제학자들도 벨로소프 경제수석보좌관의 GDP 성장률 전망은 국제통화기금(IMF)의 예측(0.2%)을 크게 상회하는 비현실적인 의견이라고 비판하며, 쿠루딘 의견에 동의

․ ‘1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1.3%에 그쳤으며, 올해 2사분기는 제로(0%)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 위기에 놓여 있음

○ 실제로 러시아 기업의 자금조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, 일부 해외거주 러시아 기업인들의 동요 조짐도 보임

- Moody's는 Rosneft를 포함한 러시아 기업들이 향후 4년간 1,120억 달러에 달하는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

․ 특히 ‘15년에 주요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Refinancing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,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난항 예상

․ Rosneft사는 ‘13년 중국 CNPC와의 원유공급계약* 체결 등을 통해 Refinancing 리스크에 대비해 온 것으로 보임

* ‘18년부터 20년간 일 60만 배럴 공급, 계약금액 2,700억불 일부 선납 조건

- 러시아 신흥재벌(Oligarch) 사이에서 EU의 추가 제재에 대비해  영국 내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움직임 포착 (영국 총리 대변인, 7.22자 Daily Telegraph)

○ 특히, 현재 검토 중인 EU의 추가 제재안이 초안대로 시행될 경우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 예상

- 국영은행에 대한 제재는 조달비용 상승 뿐만 아니라 러시아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본 이탈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

․ 제재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영은행들은 ‘13년 유로화 수요의 절반 정도인 80억 유로 상당을 EU 시장에서 조달

․ 러시아 은행이 EU시장 이외의 다른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,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(율리아 사파르바코바, BCS 애널리스트)

- BNP Pariba 등 여러 기관이 이번 추가 제재로 러시아의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

- 또한, 이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관련 주식을 보유한 서방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, 런던 금융가가 예상보다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음 (7.24자 Reuters)

자료원: 모스크바 현지언론 기사(Moscowtimes) 및 해외 언론기사( BBC, Reuters 등) 참조